ICC 표준 국제매매계약서 번역본

ICC 표준국제매매계약서(전매목적의 제조물)

A. 특정조건(Specific Conditions)

이 특정조건은 당사자들 본 계약에 규정된 항목들 중에 공란을 완성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선택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그들 매매계약상의 개별적인 조건을 합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이에도 당사자들은 기타의 조건 또는 제 Al6 공란 또는 하나 이상의 첨부로 더많은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매도인          계약담당자        매수인               계 약자
성 명 과 주소   성 명 과 주소     성 명 과 주소        성 명 과 주소

본 매매계약은 (관련 공란을 완성하는 범위내에서) 이 특별조건 및 이 서식의 제 B편을 구성하는 국제상업회의소 매매일반조건(전매목적의 제조물)의 적용을 받는다.

매도인                                     매 수인
서명                                       서명
장소                 일자                  장소              일자

Al 매매물품
물품의 내역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첨부를 사용할 수 있다.

A2 계약가격(제 4조)
통화단위 :                                  문자표시금액:
숫자금액 :
A3 인도조건

추천조건(Incoterms 2000에 따름)
* EXW 공장인도                                   지정 장소:_________
* FCA 운송인인도                                  지정 장소:_________
* CPT 운송비지급인도                            지정 도착지:_________
* CIP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지정 도착지:_________
* DAF 국경인도                                    지정 장소:_________
* DDU 관세미지급인도                            지정 도착지:_________
* DDP 관세지급인도                              지정 도착지:_________

기타 조건(Incoterms 2000에 따름) :
* FAS 선측인도                                  지정 선적항 :________
* FOB 본선인도                                  지정 선적항 :________
* CFR 운임포함인도                              지정 도착항 :________
* CIF 운임 ?보험료포함인도                       지정 도착항 :________
* DES 착선인도                                  지정 도착항 :________
* DEQ 부두인도                                  지정 도착항 :________

기타 인도조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송인(적용되는 경우) :
성 명 과 주소                         계약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4 인도시기
(여기에는 매도인이 각 Incoterms의 제 A4조에 따라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일 또는 기간(예컨대 주 또는 월)을 기재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5 매수인에 의한 물품의 검사(제 3조)
* 선적전                    검사의 장소: ___________________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6 권리의 유보(제 7조)
  * 예                           *아니오

A7 지급조건(제 5 조)
□ Open Account 의한 지급(제 5조 1항)
지급시기(제 5조 1항과 다른 경우)는  청구서(송장)의 발행일 후 ____일. 기타:____
* 요구불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에 의하여 보증된 Open Account(제 5조 5항)

□ 선지급(제 5조 2항)
일자(제 5조 2항과 다른 경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금 전액                * 대금의 _______%

□ 화환추심 (제 5조 5항)

* D/P(지급인도)     *D/A (인수인도)

□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제 5조 3 항)
* 확인                        *무확인
개설장소 (적용시) : _________ 확인장소(적용시) : ______________

신용장 사용방법 :       분할선적                 환적
* 일람출급            * 허용됨                * 허용됨
* 연지급 :____일      * 금지됨                * 금지됨
* 환어음의 인수:_________일
* 매 입

매도인에대한 화환신용장 통지일(제 5조 3항과 다른 경우)
* 인도기일 이전 _______일      *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컨대 수표, 은행어음, 매도인의 지정은행계좌에 대한 전자자금이체)

A8 서류
(매도인이 제공 할 서류를 여기 기재한다. 당사자들은 이 특정조건의제 A3조에 따라 선택한 인코텀즈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송서류: 요구된 운송서류의 종류를 표시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
* 상업 송장                  * 원산지 증명서
*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 보험서류                   *기타

A9 계약의 취소기일
(당사자들이 제 10조 3항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만 작성).
물품이 (불가항력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_____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취소의 통지를 함으로써 당해 계약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A10 지연에 대한 책임(제 10조 1항, 4항 및 제 11조 3항)
(당사자들이 제 10조 1항, 4항 또는 제 11조 3항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만 작성 ).

인도의 지연에 대한 예정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 (지연된 물품가격의)____% 한도내에서 1주일당(지연된 물품가격의)____%,
또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지연손해배상책임은 인도되지 (금액 명시) 아니한 물품가격의 _____%로 제한하는 것으로 한다

All 상품의 불일치로 인한 책임의 제한(제 11조 5항)
(당사자들이 제 11조 5항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만 작성).
물품의 불일치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다음과 같다.
* 계약가격의 ____%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결과적 손해, 이익의 상실 등을 포함) 입증된 손해에 국한, 또는
* (명시할 경우) 다음과 같다.(금액 명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l2 불일치한 물품을 매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책임의 제한(제 11조 6항)
(당사자들이 제 11조 6항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만 작성).
보유하고 있는 불일치한 물품의 가격차감은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당해 물품가격의 _____%, 또는
* ______________________(금액 명시)

Al3 제소기한(제 11 조 8 항)
(당사자들이 제 11조 8항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만 작성.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_____(년 월 일) 이내에 매수인은 (제 11조 8항에서 정의된 바의) 물품의 불일치에 관한 모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Al4(a), Al4(b) 적용법(제 1조 2항)
(당사자들이 유엔 통일매매법(CISG)대신 국내법을 매매계약에 적용코자 할 경우만 작성. 국내법에 따른 해결은 권장하지 않음).
(a) 이 매매계약은 _(국가)의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당사자들이 유엔통일매매법에서 다루지 아니한 문제를 매도인 국가의 법률 이외의 법률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 작성).
(b) 유엔 통일매매법에서 다루지 아니한 모든 문제는 _(국가)의 법률의 적
용을 받는다

Al5 분쟁의 해결(제 14조)
(아래의 두 가지 해결방법(중재 또는 법원에의 소송)은 택일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이들 중의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할 수는 없으며, 어떠한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 14조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가 적용된다).
 □중재                               □ 소송(정규적 법원)
* ICC(제 14조 1항에 따름)             분쟁의 경우에는 _____ (장소)의
 중재의 장소 _________  )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 기타 ________(명시)

Al6 기타 사항

B.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 1조 총 칙
1.1 이 일반조건은 국제매매계약(전매목적의 제조물)의 특정조건(제 A편)과 함께 적용될 의도이지만, 이는 또한 단독으로 모든 매매계약의 일부로 첨부 될 수 있다. 이 일반조건(제 B편)이 앞의 특정조건(제 A편)과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 B편에 기재된 제 A편에 대한 모든 참조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관련 특정조건에 대한 참조 해석된다. 이 일반조건과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특정조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 조건이 우선한다
1.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서 자체에 포함된 규정(즉, 이 일반조건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모든 특정조건)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모든 문제에는 다음이 적용된다.
A.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1980년의 비엔나협약, 이하 CISG라 함), 그리고
B. CISG가 규정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영업장소가있는 국가의 법률을 참조함.
1.3 무역조건 (용어) 예컨대 EXW, FCA 등) 국제상업회의소가 발행한 인코텀즈의 관련 용어를 참조한다.
1.4 국제상업회의소의 발행물에 대한 모든 참조는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통용되는 발행본에 대한 것으로 본다
1.5 계약의 어떠한 변경도 서면으로 합의되거나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는 한 동 행위 때문에 이 규정을 주장하는 것이 배제될 수 있다.

제2조 물품의 특성
2.1 중량, 부피, 성능, 가격, 색상 그리고 카탈로그, 안내서, 회람, 광고, 도해, 매도인의 가격표에 포함된 기타 자료등 물품과 물품의 사용에 관련한 모든 정보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조건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함을 합의한다.
2.2 별도 합의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이용할 수 있게 된 소프트웨어, 도면 등에 대한 어떠한 재산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매도인은 또한 물품에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의 독점적인 소유자로 존속한다.

제3조 선적전 물품의 검사
당사자들이 매수인이 선적전에 물품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반드시 선적전의 상당한 기간내에 물품이 약정된 장소에서  검사준비 되어 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가 격
4.1 가격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체결시의 매도인에의 현행 가격표가격이 적용된다. 그러한 현행 가격표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체결시 동종제품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가격이 적용된다
4.2 서면으로 의한 별도 합의되지 않는 한, 가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않으며, 또 가격조정을 받지 아니한다.
4.3 제 A2조에 표시된 가격(계약가격)은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그 부담에 속하는 비용을 (예컨대 EXW나 FCA하의 운송 또는 보험의)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한 금액은 제 A2조하에서의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매수인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지급조건
5.1 별도 서면 합의나, 당사자간 종래의 거래과정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약정한 대금과 기타 모든 금액의 지급은 Open Account에 의하기로 하며, 지급의 시기는 청구서(송장)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지급될 금액은 매도인 국가에 있는 매도인 거래은행의 매도인 계좌로 전신수단에 의하여 이체되어야 하며, 각각의 지급될 금액이 매도인의 거래은행에서 즉시 이용가능한 자금의 형태로 수령된 때에 매수인은 자신의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5.2 당사자들이 추가 내역 없이 선지급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선지급액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대금전액을 언급하며, 또한 선지급금액은  약정된 인도기일 또는 약정된 인도기간의 첫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매도인의 거래은행에서 즉시 이용가능한 자금의 형태로 수령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가격의 일부만을 선지급액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의 지급조건은 이 조항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5.3 당사자들이 화환신용장에 의한 지급을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은 반드시 평판이 좋은 은행으로 하여금 국제상업회의소의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에 따른 화환신용장을 매도인을 수혜자로 하여, 약정된 인도기일로부터 또는 약정된 인도기간의 첫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개설 ? 통지하도록 수배하여야 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화환신용장은 일람출급의 조건으로 하고, 분할선적과 환적을 허용하고 있어야 한다.
5.4 당사자들이 화환추심에 의한 지급을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서류는 지급인도(D/P) 조건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제시는 모든 경우에서, 국제상업회의소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따라야 한다.
5.5 당사자들이 지급이 은행보증서에 의해 지지된다고 합의한 경우, 매수인은 약정된 인도기일로부터 또는 약정된 인도기간의 첫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매도인에게 국제상업회의소의 요구불보증서에 관한 통일규칙에 따른 우선청구권 은행보증서 또는 국제상업회의소의 화환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른 보증신용장을 제공하여야 하며, 어느 경우이든 평판이 좋은 은행이 개설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연체지급의 이자
6.1 당사자 일방이 지급기일이 도래하여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지급 기일로 부터 지급시까지 동 대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6.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자율은 지급장소에서 지급통화에 적용되는 우대대출자에 대한 은행단기대출금리 평균에 2%를 가산한 것으로 하거나, 또는 당해장소에 그러한 금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통화의 국가에서의 이와 동일한 금리로 한다. 위의 어느 장소에서도 그러한 금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은 지급통화의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확정된 적정금리로 한다.

제7조 권리의 유보
당사자들이 권리의 유보에 관하여 유효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대금이 완전히 지급되거나 또는 별도의 합의한 바에 따라 물품은 매도인의 소유로 남는다.

제8조 계약의 인도조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인도는 "공장인도"(EXW) 조건이다.

제9조 서 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적용되는 인코텀즈에 명시된 서류(있을 경우), 또는 적용되는 인코텀즈가 없는 경우에는, 종래의 모든 거래과정에 따른다.

제 10조 인도의 지연, 인도불이행 및 이에 따른 구제방법
10.1 물품의 인도가 지연이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연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 1주일 당 당해 물품가격의 0.5% 또는 기타의 합의된 비율에 상당하는 예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매수인이 약정된 인도기일로부터 I5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약정된 인도기일로부터 또는 약정된 인도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약정된 인도기일로부터 15일 이후에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손해산정액은 통지일로부터 기산한다. 지연에 대한 예정손해배상액은 지연된 물품가격의 5% 또는 기타 합의된 최대한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0.2 당사자들이 제 A9조의 공란에서 취소일자를 합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불가항력의 사태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러한 취소기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취소의 통지를 함으로써 당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10.3 제 10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제 10조 1항에 따른 예정손해배상액의 최대한의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일자까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동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으면 당해 물품에 관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서면 통지를 할 수 있다.
10.4 제 10조 2항 또는 3항에 따라 당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 10조 1항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에 추가하여, 매수인은 인도되지 아니한 물품가격의 10% 범위내에서 모든 추가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5 이 조항에 따른 구제방법에는 인도의 지연 또는 인도불이행에 대한 기타의 모든 구제방법이 제외되어 있다.

제 11조 물품의 불일치
11.1 매수인은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검사하여야하며, 또 매수인이 불일치를 발견하거나 또는 발견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I5일 이내에 물품의 불 일치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약정된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불일치 대한 어떠한 구제방법도 갖지 못한다.
11.2 특정의 무역거래 (관행) 또는 당사자간의 거래과정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물품은 당해 계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매수인은 그 무역거래 또는 거래과정을 통하여 그러한 불일치시 통상인정되는 가격감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1.3 물품이 불일치한 경우(그리고 매수인이 제 11조 1항에 따라 불일치를 통지하면서 그 물품을 보유하기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다
(a) 매수인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당해 물품을 일치하는 물품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b) 매수인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당해 물품을 수리하거나, 또는
(c) 불일치한 물품에 대하여 지급된 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이로써 불일치한 물품에 관한 당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매수인은 제 11조 1항에 따른 불일치 통지일과 상기의 제 11조 3항 a호에 따른 대체품의 제공이나 동 b호에 따른 불일치한 물품의 수리 간의 기간에 대해 지연된 1주일마다 제 10조 1항에 따라 계산된 예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은 제 10조 1항에 따라 지급될 손해배상액(있을 경우)에 누적할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합계로 당해 물품가격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11.4 매수인이 따른 예정손해배상액의 상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기일까지 매도인이 제 11조 3항 동 조항에 당해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통지를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그 대체품이 공급 또는 수리되지 않을 경우, 불일치한 물품에 관한 당해 계약의 종료하겠다고 서면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그러한 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11.5 제 11조 3항 c호 또는 제 11조 4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 11조 3항에 따라 지연으로 인한 가격 또는 손해 보상으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에 추가하여, 매수인은 불일치한 물품가격의 10% 범위내에서 모든 추가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6 매수인이 불일치한 물품을 보유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당해 물품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에 일치하였을 물품의 약정된 도착지가격과 인도된 상태대로의 물품의 도착지 가격간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11.7 별도서면 합의되지 않으면, 이 제 11조에 따른 구제방법에는 불일치로 인한 기타의 모든 구제방법이 제외되어 있다.
11.8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수인은 법원에서든 중재재판소에서든 불문하고 불일치를 사유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위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매도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항하기 위하여, 물품의 불일치성을 주장하거나 또는 이에 관한 반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제 12조 당사자간의 협조
12.1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이나 이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매수인의 고객이나 제 3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클레임을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2 매도인은 매수인의 제조물배상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클레임을 즉시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조 불가항력
13.1 당사자 일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한, 자신의 어떠한 의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밖의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b) 자신이 계약의 체결당시에 그 장애사실과 동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c) 자신이 그 장애와 영향을 합리적으로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다는 사실.
13.2 면책을 구하는 당사자는 당해 장애와 자신의 이행능력에 대한 영향을 알게된 후 가능한한 빨리 상대방에게 그러한 장애와 자신의 이행능력에 대한 장애의 영향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면책의 사유가 종료된 때에도 그 사실도 통지하여야 한다.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통지하지 않은, 당사자는 달리 회피될 수도 있었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책임을 진다.

13.3 제 10조 2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조에 따른 면책사유는, 면책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를 손해배상액의 책임 및 위약금과 기타 계약상의 제재로부터 면제시키나 금전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는 제외된다 (면책되지 아니한다).
13.4 면책사유가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통지로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 14조 분쟁의 해결
14.1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에 따라, 동 규칙에 따라 선정된 1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14.2 중재조항은 당사자가 법원으로에 잠정 또는 보전조치를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